中 "사이버머니 거래 단속 강화" 인터넷 통제 논란

중국 당국의 인터넷세상 단속은 끝이 없나.

28일 중국 상무부와 문화부는 지방정부에 보낸 공동 통지문을 통해 사이버머니에 대한 개념을 강화하고 "PC게임에 사용되는 선지불 카드 등을 비롯한 사이버머니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년 이후 도박이나 불법무역 등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이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

상무부와 문화부는 "사이버머니는 일정한 환율로 환산돼 진폐로 환전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사이버머니가 사이버상 물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만 이용돼야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세운 새로운 사이버머니 규정에 따르면 도박 등에 사용된 사이버머니는 처벌 대상이며 이를 사용한 미성년자 역시 처벌된다.

문화부는 사이버 신용이나 기타 불법 온라인 행위로 인한 돈세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중국내 인기 포털사이트인 텅쉰닷컴(www.tencent.com)이 운영하는 'Q삐(Q幣)'가 대표적인 사이버머니인데 등록사용자수만 2억2000만명에 달한다.

텅쉰측은 정부 단속 방침에 대해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텅쉰은 "사기ㆍ절도 등 범죄행위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음성 거래를 반대하며 온라인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말 네티즌수가 2억980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버머니 거래 규모는 지난해 수십억위안에 달했으며 매년 20%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들어 부쩍 인터넷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성년자들을 위한 각종 유해 사이트 단속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들의 사상 통제를 위한 것이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내달부터 인터넷을 통제하는 이른바 '그린댐Green Dam)'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