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용 전기요금 '동결'

-2011년까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키로
-가스요금 인상도 최소화...녹색성장 세제·R&D지원

정부가 하반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단계별로 인상할 예정인 가운데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다만 가스요금의 경우 주택용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2011년까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세제, 금융 등의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효율이 크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할 방침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되 동절기 가계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월이후 작동하지 않는 가스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를 조기 부활하고, 전기요금도 2년뒤인 2011년까지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대해 지식경제부 고위관계자는 "검토중인 사실은 맞지만 주택용과 농사용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는 것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정부의 실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말까지 이같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 가스요금 체계 조정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 1등급제품 사용 의무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시한 연장 등 에너지 수요관리 외에도 발전회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도입,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자동차 연비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조기 개발·양산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3분기중에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도 짜기로 했다.

이밖에도 종래 대출위주의 기업 설비자금 공급을 공동투자방식으로 바꾸고,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재정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7월초 R&D투자지원 등 기업투자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에게는 1500억원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하고 8월에는 수출 1억달러이상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한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특히 보건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량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녹색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것은 보기엔 좋지만 녹색 자체가 현실적으로 돈이 드는 산업"이라며 "민간에게 청사진 로드맵만을 제공할 뿐 실질적인 액션플랜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녹색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지만 지금 현재는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글로벌 리딩산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과거 반도체, 조선 등을 키울때는 모든 역량을 이에 집중해 글로벌 리더로 태어났지만 녹색산업은 백화점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우리의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해 글로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핵심산업으로 키우려면 정부가 해외에서 기술을 사와서라도 국내 산업을 키우고, 글로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