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산업정책 논의, 실용적 측면 집중해야"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는 22일 “산업정책의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려면 실제 정책 집행과 추진상황 검토 등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 개발경제컨퍼런스 (ABCDE)' 에 앞서 배포한 '산업정책: 비생산적인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현재 산업정책에 대한 찬반론자들은 ‘빅푸시(Big Push)’와 같은 다소 이론적인 ‘웅장한’ 얘기에만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빅푸시’란 시장거래를 통한 생산활동 조율이 어려운 개도국에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론을 말한다.

특히 그는 “산업정책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수출이 산업정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수출에 산업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그는 “산업성과 평가에 있어선 수출성과가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하며 “(산업정책과 관련한 논의에선) 수출 촉진 및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를 추구하는 혼합된 수출정책 집행의 중요성과 최근 세계 무역·투자환경의 변화가 산업정책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