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저가 방식 원전 시공사 선정 안돼"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강조...신울진 원전 입찰방식 바뀔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최저가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를 선정하는 국내의 입찰제도를 비판한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에서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국회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경쟁입찰에 부쳐져 최저가에 낙찰되면 그걸 문제로 삼아 철저한 감사를 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에 부치는 것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기 때문"이고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도로공사와 같다고 보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도로공사는 보수가 가능하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언급도 소개해 놓았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 내용은 최근 최저가 낙찰제 방식으로 발주돼 시공사 선정에 나선 신울진 원전 1,2호기 주설비공사가 무려 아홉차례나 무산된 터라 더욱 주목된다.

신울진 원전 1,2호기 건설공사는 사업비만 1조6000억원 규모로 초대형 건설공사이며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 가압경수로형 원자로가 설치된다.

건설업계는 안전성이나 원전시공기술의 해외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라는 입찰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최저가 1방식을 적용한 것이라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저가 1방식은 전체 공사비는 물론 본관건물 신축공사와 터빈발전기, 원자로설비 설치공사 등 세부 공종별 공사비의 적정성을 따져 공종별 부적정 수가 30% 이상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도록 한다.

지난주 3일동안 연속 실시된 입찰에서는 1개 건설사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가격을 써내 2개 건설사가 결국 이 같은 조건을 맞추지 못해 유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주중 시공사 선정방식을 바꿀 예정이지만 최저가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게 건설업계의 관측이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