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4곳 기관장 퇴출…한전 등 18곳 'A'

기획재정부는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4곳의 공공기관장에 대해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해 해임을 건의키로 했으며, 석탄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17곳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92개 공공기관 대상 경영실적 평가 결과 한국산재의료원(공기업),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준정부기관) 등 총 4곳이 최하등급인 미흡(50점 미만) 판정을 받아 이들 기관장을 해임 건의키로 했다.

198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해임을 건의한 사례는 2001년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하다.

50~60점 미만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가까스로 면한 공공기관도 17곳이나 됐다. 여기에는 석탄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토지공사, 예술의 전당 등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들 기관에게 경고 조치하고,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에는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60~70점으로 '보통'을 받은 공공기관은 47곳이었고, 90점이상의 '아주 우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장은 1곳도 없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관리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17곳과 기타공공기관 4곳 등 24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서는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18곳이 'A' 등급을 받았다. 최우수인 'S' 등급은 1곳도 없었다.

A등급을 받은 기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의 모범으로 삼은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됐다. 또 공공기관 선진화에서 통합을 추진키로 했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모두 A를 받아 경영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석유관리원, 청소년상담원 등 16개 기관은 'D'등급의 불명예를 안았고, 기관장 평가에서도 해임건의대상이던 영화진흥위원회는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인 'E' 등급을 받았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