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 양원제' 도입 강조
김형오 국회의장이 본격적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의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전반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상·하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면 야당과 일부 국민들에게 오해의 빌미를 줄 수 있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권을 꿈꾸는 후보군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올해 말에 시작해 내년 초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정원 감축에 대해선 "비례대표의 경우 원래 뽑았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만큼 개헌시 정원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비례대표 숫자 만큼 상원을 두는게 어떻겠느냐"라며 '상·하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김 의장은 6월 국회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미디어법은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 각 당의 정체성에 관련된 법이 아니고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법"이라면서도 "조급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말해 직권상정의 뜻은 없음을 시사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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