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규제완화·공공구매가 관건 "<중기연구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그린비즈니스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측가능한 규제와 규제완화, 공공구매 유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중소기업연구원은 '그린비즈니스에 관한 소고'보고서에서 "교토의정서 발효 이래, 온실가스 감축이 글로벌 화두였으나,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지만,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다. 그린 비즈니스란 경제 전 영역에 걸쳐 저탄소, 자원효율적 경제,재(再)제조 상품, 공정, 서비스, 사업 모델의 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영국에서 (비 화석연료 사용 의무제도 하에서) 운영됐던 풍력보조금 지원 제도는 일관성 없이 운용돼 해당국가의 풍력터빈 산업이 발아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덴마크는 1970년대의 석유파동 이후 석유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감행했다. 2005년 말 3100MW의 전력을 수용할 수 있게 됐으며 2004년 풍력발전은 덴마크 전력 소비의 20%를 충당했다. 2003년 세계 해안 풍력발전 전력량 530MW 가운데 492MW를 덴마크가 창출했다. 이에 따라 덴마크 풍력산업은 2만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했고 풍력터빈 제조업체는 세계시장 점유율의 30%를 차지했으며 두 부문 산업의 매출을 합칠 경우 30억 유로에 육박했다.

보고서는 "성공적 그린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지원정책과 규제, 유리한 시장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본접근성이나 숙련 노동력, 공급측면 요소, 강력한 혁신과 하이테크 클러스터의 형태를 취하는 기술 기반은 녹색 청정기술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많은 기업들이 미래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평판과 경험을 통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변화를 예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책입안자는 기업들의 효과적 비즈니스 전략 수립과 이행을 위해 수급 요인들을 최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등 시장이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는 정부의 시장창출 역할이 중요하지만, 공공구매 등의 증가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기술개발속도가 더디고, 개발가능한 중소기업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속한 공공구매 확대는 특정 기업에의 혜택이 집중되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구매의 증가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