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추진에 교과부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1만여명의 초·중·고교 교사 이름으로 정부의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과부는 17일 "일부 교원노동조합과 교원들이 시국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교원들의 참여 자제를 지시한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공문을 받은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에 교원의 서명운동 참여 자제 공문을 전달했고, 교원의 서명운동 참여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국가공무원으로서 복무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1만여명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18일 서울광장에서 ▲국정쇄신 ▲언론과 집회와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추진 ▲미디어법 등 반민주 악법 강행 중단 ▲한반도대운하 재추진 의혹 해소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 중단 ▲빈곤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 ▲학생 인권 보장 강화 등을 포함한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