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미국기자 질문)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최근 경제 제재도 했고, 그리고 또 북한의 핵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북한이 이제 장기적으로 핵을 보유할 국가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인정한다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쭙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여쭙는데 지금 북한의 공격 위협을 느끼고 계신지요?

▲오바마 대통령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도 저희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과 같은 다른 동맹국도 저희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저희의 입장에 동의를 하고 UN의 안보리도 이런 견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계속해서 열심히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고,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면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다면 불안정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안보에 심오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또 북한은 확산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기록을 보면 무기 수출을 자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주권국가 뿐만 아니라 비주권 단체들한테도 무기를 수출해 왔습니다.

제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다른 노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 사회로 편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될 수도 있죠. 자국민들을 먹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국민들에게 번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이웃을 환영할 것입니다.

또 한국민들 간에는 끈끈한 그런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를 다시 한 번 이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선을 걷기 위해서는 북한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안보, 번영, 명성, 평판이 이웃을 위협하면 절대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이런 평판과 명성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

북한이 60년 전에 한국을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위협을 했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이 강력한 한미공조를 보면서 아마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오늘과 같은 한미 공조를 밝힘으로써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이 있지만 실행에는 못 옮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자 질문)

이명박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UN 대북결의안을 비난하면서 북한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핵문제를 풀어 나갈 구상은 있으신지,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같은 문제가 논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고, 한국 근로자의 북한 억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단 유지 방침에 대해서 미국 측의 우려 표명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명박 대통령 : 북한이 이번 UN안보리에 대해서 반발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또 다른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의 방식대로 협상하면서 뒤로 빠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식의 과거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의 한?미공조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UN 결의사항은 결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N 모든 가입국들이 UN결의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은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공조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의 협조를 더해 북한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빨리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 발전하는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간의 대화의 길이고, 또한 이미 4만 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북한의 4만 명 근로자의 일자리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무고한 근로자 한 사람을 구속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두 여기자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두 기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고한 근로자도 조건 없이 빨리 석방하기를 요구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 무리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국기자 질문)

지금 날씨가 화창해서 저한테 질문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북한의 선박 해상에서 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해상에서 선박을 조사를 한다라면 북한이 오히려 더 도발하지 않을지 여쭤봅니다.

▲ 오바마 대통령

이것은 미국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제적인 정책입니다. UN의 안보리 결의안의 내용에 담긴 것이지요.

지금 무기선적과 관련해 해상에서 선박을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결의안을 이행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갈 것인지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또 일본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향후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또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과거의 북한에 행동 패턴이 있었습니다. 호전적으로 행동을 하고 오래 기다리면 그 행동에 대한, 도발행위에 대한 보상이 있었지요. 식량이라든지 연료, 이렇게 다양한 일련의 베너핏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기를 북한이 기대하게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 한국 이렇게 단독적으로가 아니라 국제사회로서 우리가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패턴을 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이웃국가와 공존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발적인 행위, 이웃한테 해가 되는 도발적인 행위는 상당한 제재의 집행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신속하게, 지난 몇 주 동안 이런 강력한 제재가 통과가 되었는데 이정도로 강력하게 우리가 집행을 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 미국 기자 : 그리고 내일 두 번째로 파이낸셜 외교 마셜플랜을 발표할 것인데, 내일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좌관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새로운 기구, 커슈머 파이낸셜 프로펙션(?) 에이전시, 그러니까 CA도 있고, FAC도 있고, FTA, IC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단체를 통합시키는 것 대신 새로운 에이전시를 하나 또 창설하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오바마 대통령

제가 내일 발표를 오늘 해서 너무 앞서 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광범위하게 답변을 드린 다음에 내일 보다 더 정확한 저희의 제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감독이 소홀했고 그리고 또 일련의 규제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사들이 큰 리스크를 떠안아 왔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가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리고 또 세계경제 침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데이트된 규제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의 규제시스템은 1930년 이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0년 이래로는 너무나 새로운 금융도구들이 많이 생겨났고, 새로운 리스크테이킹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민들이 큰 위협에 노출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한 규제 조치를 마련해서 지금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국회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서 이 법안들이 제정되고, 제가 빨리 사인을 해서 법이 집행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가 취하는 전반적인 조치를 보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규제 당국을 계속해서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스트링라인 작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든 투자자 보호든 체계적인 리스크를 저희가 제대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규제시스템을 보다 통합시킬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런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떠안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또 자신들이 떠안은 금융리스크가 나빠지면 공적기금으로 이것을 메우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이 좀 그런 기억을 빨리 잊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로비스트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이 잊혀져가는 것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행동이 위험하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끔 규제를 만들어놓을 것입니다.

-(한국기자 질문)

오바마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정상은 한미 FTA 진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일각에서는 자동차 무역 불균형 때문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반면 미국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찬성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미국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언제쯤 제출하실 것인지, 올해 안에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제가 런던에서 논의했던 것 중 하나가 양자 간의 회의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지도자들과 더불어서 논의한 것이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했기 때문에 거의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호주의로 회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인식하고 있고, 이런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두가 다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항상 통상교섭이란 어렵습니다. 어떤 국가간의 통상교섭도 어렵습니다.

교역이 더 증가를 하면 궁극적으로 번영이 오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각기 업계가 자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관련돼서 과연 동등한 교역이 있을 것인지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쟁점들은 물론 다 이해할만한 일입니다.

제가 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님과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건설적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애물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데 저희가 건설적으로 함께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큰 쟁점들을 먼저 제거를 한다라고 그러면 또 정치적인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언제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는가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텐데요, 제가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속담이 한국말로도 통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민들을 위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께서 한국민들을 위해서 옳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벌써 건실한 저의 상업 쪽인 관계를 더욱 더 돈독히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