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국회 '공무원 연금법' 처리 시급

정부와 한나라당이 9일 당정회의를 갖고 6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고 하루 12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생기는 위험이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다" 며 민주당 등 야당의 6월 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연금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부 법조항이 실효화돼 법적 안정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신규 공무원 임용자와 기존 재직자간의 차별 문제, 유족 연금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