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클린인터넷 등 분과별 논의 의제안 채택
정부의 인터넷 정책 추진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의장 김세헌 카이스트 교수)가 9일 발대식 및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는 방통위 정보보호 정책 자문을 위해 안전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클린인터넷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산·학·연·관 자율협력 기구다.
이번 발대식 및 전체회의에서는 협의회 출범 선포, 임시 분과장에 대한 분과위원장 추인 및 2009년 한해 동안 논의할 분과별 논의 의제 리스트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안전인터넷 분과위원회에서는 ▲신규 IT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정책방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정보보호 방안, ▲스마트폰에서의 위험요소 및 정보보호, ▲정보보호 관련 각종 인증 및 검사제도 개선 방안 등을 2009년 주요 분과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 분과위원회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용활성화 및 보호, ▲행정기관의 민간영역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법적 해석, ▲IPTV서비스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 분석,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기술 트렌드 분석 등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클린인터넷 분과위원회는 ▲인터넷윤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미래인터넷(Future Internet) 환경에서의 인터넷윤리 이슈, ▲인터넷윤리의 사회적 척도, ▲인포데믹스(Infodemics)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 사무국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의제에 대한 각 분과별 논의 결과를 11월에 개최 예정인 인터넷 정보보호 세미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협의회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정보보호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회가 정부와 민간의 정보보호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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