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가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일부 수사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2일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 및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사 배경 및 과정 등 일부 내용을 수사결 발표 내용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검찰 책임론'이 뜨거울뿐 아니라 중수부 폐지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검찰이 실제 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경우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일 수사책임자인 이인규 대검중수부장, 우병우 중수1과장, 홍만표 수사기획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또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천신일 특검,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신설 등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며, '정치보복 진상조사특위'를 출범시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검중수부 폐지 ▲특별검찰청 설치 등의 개혁방안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역시 최근 성명을 내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지금까지 대검 중수부가 맡았던 초대형 사건을 각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또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은 특별수사본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등을 통해 640만 달러와 명품시계를 포괄적 뇌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3일 투신자살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 추가 기소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하고, 민유태 전주지검장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은 각각 무혐의 처분을 검토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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