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 "申대법관, 감내하기 힘들 것"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진상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언행에 대해 재판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관대한 의견을 냈지만 재판 개입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설치, 법원구조 개편과 사건 배당 관련 예규의 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