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發 노정갈등 고조, 夏鬪 도화선 되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이 일단락된 가운데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한 노정간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총력 투쟁을 다짐하는 노조와 진압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정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쌍용차 직장폐쇄, 노정 대립 '첨예'=지난달 31일 결국 쌍용차 직장폐쇄가 단행된 가운데 노조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간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장폐쇄와 공권력 투입을 선언한 것은 쌍용차 사측이지만 노조는 배후에서 정부가 움직임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업 해산을 위해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노정간 충돌이 불가피해 현장에서는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강경한 입장이다. 쌍용차 노조 한 관계자는 "지금 희망퇴직한 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장을 떠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와 관련해 정리해고가 아닌 다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노조는 총파업과 함께 일부 지도부가 70m 높이 굴뚝에서 옥쇄파업을 진행하고 있어 진압 국면에 따라 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완성차 업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시작된 노후차량 교체 세 지원을 오는 9월에 끝내겠다고 1일 밝혔다. 이유는 노후차 세 지원의 전제조건이었던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이 미진하다는 것.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쌍용차 노조와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현대기아차 노조 등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무르익는 하투 국면, 노조 "투쟁 강도 높일 것"=완성차 발 파업 바람은 하투 태풍으로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시민ㆍ사회단체의 힘까지 더해진 노동계는 올해 핵심 현안인 비정규직법ㆍ최저임금안 등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전면적 정책전환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다짐하고 있다.
　
노조는 오는 10일 '6월항쟁 22주년 기념 범국민대회'와 13일 민주노총 주도로 서울 도심에서 개최될 '범국민대회'에 6월 노동계 하투(夏鬪)의 방점을 찍고 있다. 민노총은 30일 범국민대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들겠다'고 경고하며 이미 분위기를 조성한 상태로 6월 말까지 총력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노동계는 故 박종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특수고용직 문제 문제와 비정규직 개정안 6월 국회 처리 등 고용장을 요구할 계획이였으나 노 전 대통령 서거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자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깃발로 내걸었다. 게다가 노동계가 최근 내년도 최저 임금을 현재(시급 4000원)보다 28.7% 상승한 시급 5150원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한 반면, 재계는 오히려 5.8% 삭감된 3770원을 제시해 노동계로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승철 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 삭감은 경제위기 해법과는 거리가 먼 '사용자 배불리기' 정책일 뿐"이라며 "올 최저임금사업을 '전국민 임금투쟁'으로 격상시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