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보리 대북 결의안 초안 제시

미국이 북한 제제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이를 관계국들에 제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무기 수출입 금지 △북한 선박 등의 화물 검사 의무화 △화물검사 실시 상황 보고 △북한과의 은행거래 금지 △인도 목적을 제외한 융자, 무상원조 금지 등 5개 항목이 담겨있다.

미국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26일(현지시간) 밤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제시했으며 다음 주 안보리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초안은 2006년 핵실험 이후 채택된 제재 결의 1718의 내용을 기본으로 담고 있으며, 금융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 리스트를 확대하고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물 검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해상자위대를 운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미국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외에 프랑스도 27일 이와는 별도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의 조정을 거친 후 미국 이외의 상임이사국과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다음 주 초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지만 조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