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PSI, 북한 겨냥한 조치 아냐"

통일부는 북한 핵실험 다음 날인 26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결정한 것에 대해 "PSI는 북한만을 겨냥한 조치가 이니며, 남북관계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협력차원에서 고려되고 판단된 결정으로 남북관계와 직접 관련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북한이 이런 차원에서 잘못된 인식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SI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북한의 예상가능한 대응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응을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외교통상부의 PSI 발표에서도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PSI 발표에서 남북해운서합의 적용을 강조한 것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원래 PSI는 해당국가의 국내법 국제법, 지역간 협력에 적용할 수 있어 북한과 남북해운합의서를 준수하면 서로간 우려 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충돌이나 오해소지를 방지하자고 부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