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전면 중단되나

북한이 지난 25일 2차 핵 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다.

이미 금강산관광객 피살과 개성공단 문제 등으로 심각하게 손상된 남북 관계는 이번 사건으로 마지막 남은 교류통로인 개성공단 사업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단행하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이 현실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북교류 사실상 중단

북한의 핵 실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개성공단 관리를 위한 북한 방문을 전면 차단했다. 이에 따라 평양과 금강산 지역 방문이 중단됐다. 사업협의는 물론 인도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방북도 당분간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에 긴장이 높아진 만큼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 민간인의 방북을 대폭 제한하고 방북 규모를 줄이도록 기업들에 권고하기로 했다"며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단 운영과 관련된 방북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필품과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원료, 남북한 교역물자의 반출입만 가능하며 설비자재 등 시급성이 떨어지는 물자의 반출입은 당분간 제한된다. 대북지원단체들이 북한으로 보내려던 연탄과 공장 지원 설비도 반출이 금지됐다. 이미 북한산 모래 반입 등은 중단된 상황이다.

대북교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급속도로 교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번 북핵 사태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사업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초읽기?

정부는 "개성공단 철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하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PSI 전격 참여까지 선언함에 따라 북한이 이에 반발, 또다른 무력시위를 하거나 남측 인력을 인질로 삼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남ㆍ북간 절충점이 사라진 만큼 개성공단 폐쇄 또는 철수, 북한의 무력도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남한이 PSI에 참여하면, 우리 함정이 북한의 배를 검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국면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북 양측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개성공단 폐쇄와 인력ㆍ장비 철수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미봉남'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철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어 우리측이 먼저 철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양무진 경남대 교수는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안정적 후계준비를 위해 어떻게든 핵 보유 지위를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를 푸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남한과의 관계는 당분간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