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수출주도에서 내수강화 촉구...사회보장 강화 필요
해외 경제전문가들이 중국에서 열린 한 금융포럼에 참석해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려면 성장모델을 하루빨리 변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형으로 바꾸고 내수를 키우기 위해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벡 아로라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사무소 대표는 19일 중국금융포럼에 참석해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지난해말 본격적으로 붕괴됐다"며 중국이 내수주도형 경제로 신속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9%, 올해 1ㆍ4분기 6.1%에 그쳐 13% 성장한 2007년과 큰 대조를 보였다.
그는 국민들이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의료ㆍ연금ㆍ교육 같은 사회보장제도 육성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로라 대표는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는 중국의 경기부양책은 단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은 중국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 모델이 바뀌어야 할때"라며 이에 동조했다.
200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의 높은 저축률이 소비진작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저축률은 50%로 미국의 10배나 된다.
아로라 대표는 "중국 주요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 이들의 위기 탈출을 도와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중국 은행들이 국영기업이나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에만 투자해 리스크 줄이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 등 당대 내노라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중국이 내수를 위주로 하는 경제성장모델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의견은 중국 내부에서도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올해초 중국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인 우징리안(吳敬璉)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위원은 중국이 성장패턴을 바꿔야 장기적으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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