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경기회복 위해 돈줄 더 푼다

유동성논란 불구..고용과 내수 위축, 수출감소로 확장적 재정 유지

정부가 '800조원대의 유동성' 논란에도 불고 기존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일부 실물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과 내수 위축, 수출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지표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일부에서 제기된 재정안정화 정책의 고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윤증현 장관 취임 100일간의 정책대응 및 향후 과제'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등의 영항으로 1분기 GDP가 0.1% 성장하는 등 경기급락세가 일단 진정국면에 접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시장과 소통하면서 경제팀내 팀웍을 긴밀하게 유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주효했다고 자체 판단했다.

이런 노력으로 유동성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했고 외평채 발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불안감도 조기 안정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회복을 위해선 헤쳐나갈 장벽이 많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와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여전하고, 고용도 불안한 상태로 조기 경기회복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확장적 정책일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07년~2008년 평균 성장률 3.7% 중 정부의 소비.투자 기여도는 0.6%포인트이나 올 1분기 성장률 -4.3%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포인트였을 정도로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은 미흡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확장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되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교육과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과제 추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이는 내수기반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식과 기술기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경기회복 이후를 위해 정부는 전통 제조업의 녹색혁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저탄소.녹색 성장 전략과 신성장 동력 확충전략 등의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착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