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추경지침 마련.. "예산 낭비 안 된다" (종합)

"한시 지원 사업 연내 종료.. 재정 부담 최소화"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편성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사업별 집행지침'을 만들어 지난 8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이후 199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ㆍ집행해왔지만, 그동안엔 별도의 지침 없이 본예산 등 기존 예산 집행을 따랐었다.

그러던 정부가 이번에 추경에 대한 별도의 집행지침을 만든 것은 대규모 추경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누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특히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 사업을 모두 연내에 종료토록 해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추경 등 재정의 효과적 집행 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한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낭비나 부조리가 있어선 안 된다. 각 부처가 사업별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 경기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며, 각 부처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 등을 마련해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내년 재정사업 평가시 우선 평가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경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겐 성과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관련 사업’에 대해선 경기 여건 및 지역·노동시장의 수요 변화를 고려해 사업의 추진시기 및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초 목표치를 달성토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해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희망근로추진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저소득층 복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예상수급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활용하고,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 복지 도우미 등을 추가 배치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 지원’과 관련해선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우량기업과 ‘모럴헤저드’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시 배제키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부처 간 중복 및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해 지식경제부의 '그린홈 100만호'와 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사업',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 예방사업'과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를 거쳐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꾸려 관련 사업을 별도 관리토록 했으며, 집행 실적 뿐 아니라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