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추경지침 마련.. "예산 낭비 안 된다"

"한시 지원 연내 종료.. 대규모 사업은 집중 관리"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위해 편성된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에 대해 '사업별 집행지침'을 만들어 지난 8일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이후 1993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추경을 편성·집행해왔지만, 그동안엔 별도의 지침 없이 본예산 등 기존 예산 집행을 따랐었다.

그러던 정부가 이번에 추경에 대한 별도의 집행지침을 만든 것은 대규모 추경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 및 누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특히 추경에 반영된 한시 지원 사업을 모두 연내에 종료토록 해 향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윤증현 장관도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추경 등 재정의 효과적 집행 여부가 경기회복의 관건이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적자재정을 편성한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낭비나 부조리가 있어선 안 된다. 각 부처가 사업별 지침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함으로 경기회복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며, 각 부처별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집행계획 등을 마련해 오는 15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내년 재정사업 평가시 우선 평가대상이 된다"며 "특히 추경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겐 성과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