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재정 110.7조 집행…계획대비 111.5%

재정부 "추경, 본예산과 별도 관리".. 성과관리 강화

정부가 경기부양 등을 위해 예산의 조기집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4월말 현재 집행관리 대상 257조7000억원 중 110조7000억원을 집행, 계획대비 111.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진도율은 43.0%로 당초 계획(38.5%)보다 4.5%포인트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9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금융시장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의 경우 4월말까지 36조2000억원을 재정을 집행, 계획대비 124.8%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선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추경 총지출 17조2000억원 중 주요 사업비 15조1000억원(예산 10조5000억원, 기금 4조6000억원)의 집행을 본예산과 별도로 관리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보완을 위해 추경예산의 경우 분기별 균등집행원칙 아래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 중 금융기관 출연 및 출자분은 금융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100%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정부는 ‘추경예산 집행지침’을 만들어 추경 집행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집행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추경사업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점관리대상사업(사업비 규모 100억원 이상 사업 중 신규 사업이거나 또는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100% 이상인 사업)을 2010년 재정사업 평가시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창의적 집행노력에 대해선 예산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성과관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이번 추경은 일자리와 저소득층 복지 등 민생안정을 위한 것으로 효율적인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중앙관서는 사업집행 전 철저한 준비와 ‘선(先)사업계획 수립-후(後) 집행’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