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정상화 해법은 민영화"〈자유기업원〉

기금운용공사 설립으로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민영화가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7일 '국민연금지배구조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상품시장, 경영권 시장, 경영자 시장 등 외부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 ▲민간의 연금시장 진입 금지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비자발적 계약으로 계약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강제적인 보험료 납부에 따른 재산권 침해 ▲관리비용과 조직규모의 팽창 등 공기업의 비효율성 등 6가지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민영화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상품을 제공하고 운용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정치적 이용가능성이 줄어들고, 가입자들은 보다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차선책으로 '국민연금기금을 민간운용사에 위탁· 투자하는 방법'을 꼽았다. 보고서는 "민간위탁 투자는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통한 직접 투자보다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이라면서 "민간은 이미 기금운용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정부가 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것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데다, 민간위탁은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