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대북발언록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북발언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표했다.

청와대는 이날 A4 용지 8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가운데 남북상생 공영의 대화의지를 일관되게 천명해왔다"며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일관적 원칙을 가지고 실용적이고 탄력적으로 대북 정책을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북관련 발언을 ▲ 200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이후 ▲ 2008년 12월 11일 6자회담 합의 결렬 이후 ▲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등 4대 시기로 나눠 구분했다.

<2008.2.25.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

△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남북정상이 언제든지 만나서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 2008. 2.25, 대통령 취임사

△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북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남북간 가장 중요한 정신은 1991년 체결한 기본합의서” “핵을 포기할 때 북한 정권도 안정될 것이고 평화도 유지될 것이며 경제 자립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 2008. 3. 26, 통일부 업무보고

△ “통일보다도 우선 양국이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교류를 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단계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주면 언제든 만나겠다"
- 2008. 4.8, CNN과의 인터뷰

△ “정부는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문은 열려 있다”
“이제는 북한도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새로운 국제질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 2008. 4.13, 취임 후 첫 기자회견

△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해외식량기지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 ”예를 들어 연해주와 같은 지역의 땅을 30~50년 장기 임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럴 경우 북한의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운반거리가 짧기 때문에 (물자를) 북한에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
- 2008. 4.16, 방미 중 뉴욕으로 향하는 특별기 안에서

△ “한국에 돌아가면 북측에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설치해 남북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하겠다”
- 2008. 4.17, 방미 중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

△ “남북한이 서로 진정성과 민족애를 갖고 가슴을 열고 만나야 한다.”, “우리가 다른 나라도 돕는데 동족끼리 돕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일본 총리와도 5번 이상을 만나는데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못 만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쪽이 욕하면 쫓아가서 욕하지 말라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원칙을 갖고 하려는 것이다.”
- 2008. 4.29, 7대 종단 대표 초청 오찬

△ “대형 경제협력이나 투자 등은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아 가면서 해야 되지만, 여건이 갖춰지면 핵문제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2008. 5.16, 뉴질랜드 총리 회담

△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유용한 틀이었다"
“(북핵) 신고의 검증과 앞으로 진행될 3단계 협상에서 양국간 협력이 중요하다"
- 2008. 6.28,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 접견

△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
- 2008. 7.11, 국회개원 연설

<2008. 7.11 금강산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이후>

△ “(금강산 관광객 통격 피살 사건에 대해)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국민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번 사건에 임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정부와 민간 모두 막대한 대북지원을 해왔다”면서 “특히 금강산 관광을 가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북한을 돕겠다는 선의로 가는 것인데, 북한이 비무장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남북 합동조사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 2008. 7.16, 국무회의 7.13, 긴급 관계 장관회의 등

△ “북한의 전략은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인 반면, 우리의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인 만큼, 북한의 비핵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미일중러 등 6자회담 당사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하라”
- 2008. 7.18, 국가안전보장회의

△ “불신과 갈등의 원천이 되는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상생과 공영의 기회로 채워 나가야 한다.“
‘비핵 개방 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 2008. 8.15,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경축사

△ “올바른 길이라면 좀 힘들어도 밀고 나갈 각오를 갖고 있다”, “최소한 내 생애에 통일을 볼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어느 시기에 갑자기 닥쳐올지 모르니 항상 준비해야 한다”
- 2008. 8.18, 야후닷컴 인터뷰

△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70세 이상 이산가족이 남북 자유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노력을 하겠다”
- 2008. 9.10, 국민과의 대화

△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직접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한국과 사전에 충분히 교류하고 합의해서 할 것”,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데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는 이제 폐기돼야 한다.”
- 2008. 11.25, APEC 직후 LA로 이동 특별기 기자간담회

△ “남북기본합의서든 6·15, 10·4정상선언이든 남북이 직접 만나 대화해야 한다. 대화를 하면 북한도 우리의 진정성을 알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를 적당히 시작해 끝이 나쁜 것보다는 제대로 시작해 화해로 가는 것이 좋다”
- 2008. 12.5, 민주평통 운영상임위원단 간담회

<2008. 12.11, 6자 회담 합의 결렬 이후>

△ “6자회담 합의 도출 실패와 관련해 많은 나라가 실망하고 있으나 조금씩 전진한 것은 사실이며 인내를 갖고 대처해야 한다”
- 2008. 12.14 한·중·일 정상회담

△ “북한은 이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
- 2009. 1.2, 신년연설

△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가 어디인가. 한국이야말로 북한을 걱정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에 관한 질문에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문제는 반드시 한국과 논의해 하겠다고 했다. 한미 간에 신뢰가 없을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통미봉남은 폐기돼야 한다. 북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질문에 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1.17 ‘대남 전면 대결태세 진입’ 북한 총참모부 성명발표로 긴장이 고조되자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하지 않는냐는 패널의 질문에 대해) 이런 일로 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보낼 시기를 봐야 한다.”
- 2009. 1.30, 국민과의 원탁대화

△ “북한을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이 아니라 남북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 남과 북은 이른 시일 내에 대화를 해야 한다”
- 2009. 3.1, 3.1절 기념사

△ “(북한 로켓 발사가)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협상할 때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동북아의 평화 유지와 안보를 위해 6자회담을 영구적인 체제로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고,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 2009. 3.4 호주 등 3개국 순방 '오스트레일리안'지 인터뷰

△ “북한이 우리와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는 남북관계의 장래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즉각 중단돼야 한다.”
- 2009. 3.6, 호주 등 3개국 순방 인니 ‘콤파스’지 인터뷰

△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잘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 2009. 4.12, 국민원로회의 1차 회의

△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겠다는 서로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서는 안 된다” “지금 북한은 육·해·공 모든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군사적 위협은 물론 민간에 대한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매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제 남북은 대결이 아닌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 2009. 3.13.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축사

△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 “최종 목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남북이 공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하며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 2009. 3.30 G20 참가 中 파이낸셜타임즈 인터뷰

△ “러시아와 중국도 설득해 (안보리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에 자기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2009. 4.1, G20 참가 中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정상회담

△ “(북한에 대해) 유엔을 통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후 적절한 기회에 6자회담을 열어 이른바 대화와 압박을 적절히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삶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2009. 4.2, G20 참가 中 오바마 미대통령 정상회담

△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2009. 4.3, G20 참가 중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 정상회담

<2009. 4. 5 북한 로켓 발사 이후>

△ “북한은 로켓을 쏘지만 우리는 나무를 심는다.”
- 2009. 4.5 식목일 기념식수 행사

△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군 경계태세를 확실히 하라”
- 2009. 4.5, NSC 회의 주재 도중 김태영 합참의장으로부터
전화로 북한의 로켓 발사 사실을 보고받고...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다”
- 2009. 4.6, 리창춘 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접견

△ “세계안보와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북한당국의 무모한 행동은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
- 2009. 4.6 정례 라디오연설

△ “PSI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계없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해온 사안으로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나는 강경주의자가 아니다.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자는 것”
- 2009. 4.6 여야 3당 대표 회동

△ “(개성공단 인력 축소 문제와 관련해)기업마다 사정이 각기 다르므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측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측 직원 1명에 대해)해당 기업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북측에 요구해야 하며, 필요하면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2009. 4.7, 국무회의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단호하고도 일치된 대응을 해야 한다”
- 2009. 4.10, 태국 아세안+3 ‘더 네이션’지 인터뷰

△ “(북 로켓발사에 대한 제재 수위와 형식을 놓고 中·日 정 상이 이견을 보이자) 3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형식이든 효과를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단합된 목소리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정
- 2009. 4. 11, 태국 아세안+3 한·중·일 정상회담

△ “(PSI 참여에 대해)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되 상황에 대처할 때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 2009. 4.18, 긴급관계장관회의

△ “PSI에 가입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 2009. 4.21, 긴급 안보 관련 장관회의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