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임위 통과 '예정' 본회의 처리는 '미정'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22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FTA 비준안 처리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물리적 저지는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연말 격렬한 입법 전쟁을 거치며 비준 동의안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협의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야당 지도부도 4.29 재보선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어 반대 목소리를 높일 형편이 아니다.

따라서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비준 동의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후 본회의로 넘겨질 예정이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임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처리는 언제든지 가능해 6월의 한미 정상회담 논의등을 지켜보고 처리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 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편 야당 의원 44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졸속비준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
의'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는 하반기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정부는 피해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통위 의결을 저지키로 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