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무죄, 與 "유구무언" VS 野 "사필귀정"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민주당 등 야당은 "사필귀정이며 당연한 결과다"며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별도의 논평을 자제했다.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네르바 구속은 처음부터 부당했다, 현 정권은 '소통' 대신 통제'의 방법을 택했다" 며 "사법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했다, 다행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 집회 이후 줄기차게 추진되어 온 인터넷 통제와 규제 강화는 가히 세계적이라 할만하다" 며 "이제부터 시작으로 '야만의 시대'는 끝나야 한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불의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재판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며 "이처럼 당연하고 명백한 사실을 구속 수사, 재판까지 진행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만든 현실이 서글프다"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고 입을 다물었다.

윤상현 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사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한나라당은 따로 논평할만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법원의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결정이 나자 "악플 선동정치는 정말 나쁜 것으로 야당은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도 바로 볼 줄 아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비난한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에서도 김종률 민주당 의원이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힌 반면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1심 무죄라고 잘못한게 전혀 없다고 볼수 없다, 국가경제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