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가 고발한 적 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에 대해 "우리가 고발한 적은 없고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김종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당시 우리도 증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국제금융국에서 과장이 검찰에 출두해 참고인 자격으로 당시 환율 상황과 관련한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검찰이 자체 인지에 의해 수사를 벌인 것이다 "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어 "아직 2심과 3심 결과가 남아 있지만 '미네르바'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으나,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볼 순 없다. 국가 경제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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