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91개 공공기관서 1만4000명 정원 감축 완료"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대졸 초임 인하, 269개 대상 기관 중 86개 보수규정 개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17일 현재 129개 대상 기관 중 91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의 관련 후속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졸 초임이 2000만원 이상인 269개 기관 전체가 정부 권고에 따라 초임 인하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8일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실적과 우수 사례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워크숍에 앞서 이날 과천청사에서 가진 관련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129개 기관에서 2만2000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91개 기관에서 1만4000명에 대한 정원 감축안이 확정됐다”면서 “잔여 38개 기관 8000명에 대해선 5월말까지 후속 절차를 완료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및 지분매각’과 관련해선 24개 대상 기관 중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 기획관은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시장여건 악화로 인해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매각시점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준비 작업은 연내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기능과 업무 성격의 유사한 기관 36개를 16개로 묶는 공공기관 ‘통합’ 작업과 관련해선 이미 ▲환경산업기술원(친환경상품진흥원+환경기술진흥원) ▲코레일테크(트랙+엔지니어링+전기) ▲코레일네트웍스(개발+네트웍스) 등 3개 통합 기관이 출범을 완료했으며, 법 제`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 진행 중인 통합 기관이 8개, 국회에서 통합 법안 심의가 진행 중인 기관이 5개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역시 “올해 안에 모든 대상 기관의 통합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폐지’ 대상 5개 기관 중에선 노동교육원과 코레일애드컴 등 2개 기관의 폐지 절차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도 연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공기업 청년인턴의 경우 1분기 목표 1만2000명 중 1만1000명의 채용을 완료, 92.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며 “2분기 중 목표 인원 전원에 대한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대졸초임 인하’ 방침과 관련해선 초임 2000만원 이상 269개 기관 모두 이에 동참키로 하고 이중 86개 기관이 보수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한편 임 기획관은 이날 일부 언론이 인천공항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지분매각 대상 5개 기관을 제외한 민영화 대상 13개 기관의 1만2000명 인력을 포함해 ‘총 3만5000명의 공공기관 임직원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선 “공공기관 민영화와 정원 감축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선 그동안의 실적 점검 사항을 위주로 보고할 예정이고 새로운 감축안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영화 대상의 경우 해당 기관의 소유권이 민간으로 이전되더라도 그 기능이나 정체성은 유지되고, 지분매각 대상은 정부 지분만 일정 부분 줄어들 뿐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