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추진, ‘산 넘어 산’

산은 등 금융공기업 경기 침체 매각지연
‘합리적’ 노사관계..자의적 잣대
인턴제 등 추가 일자리 창출 미비..비정규직만 양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 가운데 민영화 추진, 노사관계 정립, 일자리 창출 등 3대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지분 매각을 추진해 13개 기관이 의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아직 매각절차가 진행된 공기업은 전무하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M&A 과정에서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문제가 많다며 공기업 민영화시 인수 기업들이 풋백 옵션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것을 규제할 것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 문제는 풋백옵션이라는 자금 동원 수단이 사라질 경우 일반 기업들이 공기업 혹은 정부 지분 기업 인수에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게 금융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은 등 금융 공기업의 경우 전반적인 시장 여건 악화로 인해 매각절차가 상당시간 지연 될 수 있다”며 공기업 선진화 추진이 난황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공기업의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탈법적 노사관계가 적발 될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탈법적 노사관계에 대해 노조측과의 이면 계약, 과도한 인건비 인상,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 등 정부의 작의적인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에도 기존 갈등 요소 최소화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여전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에 크게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엔 인색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129개 공공기관에 대해 2만 2000만명의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청년인턴채용은 1만 2000명에 국한 시켰고, 이 인원도 지난 3월말에 전체 92.2%인 1만1000명에 대한 채용을 완료했다. 이후 채용규모는 고작 1000명에 불고하다.

문제는 이렇게 채용된 청년인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로 맡기는 바람에 어렵게 채용된 인원들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희박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코트라의 경우 인턴 100명을 선발해 우수자 25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