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박재완 靑수석, 보수 등 '3대 거품 빼기' 등 주문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앞으로 기관 경영 평가시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관계 과락제’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척도가 일정 기준에 미흡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최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S)’나 ‘우수(A)’ 등급은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실적과 우수 사례,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혁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이날 토론 발제에서 “지금부터를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고 그 핵심과제로 ▲3대 거품 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로의 진화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3대 거품 빼기’란 ‘신(神)의 직장’ 논란을 불러온 일부 공기업의 ‘보수’ ‘직급 및 조직’ ‘사업 구조’상의 방만 경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해당 공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이를 위해 박 수석은 ▲현재 일부 기관들의 ‘저(低)위험-고(高)보상’ 보수체계를 난이도 및 전문성, 직업 안정성 등 합리적 기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역할과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간부직 비율과 직급구조 등을 개선하며 ▲각 기관의 사업 내용 및 기능 중 민간 위탁 가능 대상을 발굴함으로써 과도한 공기업 직영 체제에 따름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그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부문의 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진적 노사관계 구축’ 또한 당부할 것이라고 임해종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이 전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발제 자료에서 ▲향후 공공기관 평가시 노사 부문 평가의 주안점을 종전의 ‘갈등요소 최소화’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 여부로 전환하고 ▲‘노사관계 과락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임 기획관은 “‘합리적 노사관계’나 ‘노사관계 미흡’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평가 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박 수석은 이날 “공공기관이 공무원보다 더 관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세간의 비판을 소개하며 “서비스 품질의 끊임없는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요구는 있지만 민간이 할 수 없는 기능과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 기관장들에게 주문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