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 통한 녹색신성장 물꼬트기..준비작업 착착

추진체계 격상.보강...장관 예우받는 본부장 선임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급물살
국토부 막바지 조율작업..밑그림 내달 나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격 착수를 위한 정부의 막바지 조율작업이 시작됐다.

경제살리기와 재해예방, 물 확보 등 다목적으로 시작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괄 계획인 마스터플랜이 다음달이면 나온다.

마스터플랜이 확정된 후에는 사업착수지구가 크게 늘어난다. 선도사업으로 지정된 7개지구 가운데 대기중인 대구, 함평, 연기지구가 5월중 착수되는 데 이어 확정된 사업들까지 나오게되는 것이다.

이에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준비에 한창이다.

추진체계를 격상하는 동시에 확대개편,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긴밀한 협조 속에 마스터플랜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장급이 이끌던 기획단을 추진본부로 바꿔 장관급 예우를 받는 정무직 전문가가 갈등이나 이견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본부장은 부본부장과 기술심의관의 지원을 받아 과중한 업무를 떠맡아온 기획단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 아울러 대외 협의와 갈등조정 등의 사업추진 애로를 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달중 직원을 보강하는 등 본부체계를 완비해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 확정에 매진하기로 했다.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선도사업부터 확대돼 추진된다. 설계를 변경해 선도사업이 아닌 전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부합하도록 연계사업까지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종합계획인 마스터플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14조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풀어갈지 윤곽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참여와 각계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해 얼개를 마련한 정부는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세밀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착수시기, 보상문제 등을 확정지어야 차질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살리기의 목표는 5가지로 요약된다. △충분한 수량 확보 △홍수 통제 △수질 개선 △하천환경 개선 △지역발전 등이다.

마스터플랜은 이 같은 목표를 담아 마련된다. 기획단을 이끌어온 김희국 국장은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해온 내용을 추진본부가 충분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본부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나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일정을 맞춰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마스터플랜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들어간다.

강 유역별 세부 사업규모와 투입비용, 공사발주 방법, 사업시행 주체 등이 확정된다. 사업시행주체가 정부나 공사, 지자체 등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사업을 끌고나갈 주체를 가리게 된다. 천변저류지나 관광문화단지 조성 등 민간자본이 투입될 사업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방 건설업체들의 참여확대방안이 별도로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를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업체 의무참여 조항을 현행 76억원 미만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다.

하천변 용지보상과 송유관과 가스관 등 지장물 이설계획은 사업착수에 앞서 시행할 부분이다. 제방축조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용지수용 물량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보상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선순위별로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문화재 시굴.발굴 등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는 마스터플랜 수립과 동시에 추진된다.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한 조치다. 발주에 이어 시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턴키 등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