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공청회..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병행은 맞지 않는다" 지적도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에선 정부가 28조9000억원 규모로 마련한 이번 추경안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놓고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관련해선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은 “28조9000억원의 추경 규모는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선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부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경기가 살아난다기보다는 급락세가 멈췄다는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보다는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란 측면이 더 큰 만큼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등에 있어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추경이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김춘진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선 별도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서 R&D투자를 늘리는 건 바람직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 만큼 미래 성장동력 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부분은 본예산 편성에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현 경제위기를 극복키 위한 단기적 대책”이라며 “인재육성과 R&D 투자 등까지 고려하면 자칫 어정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도 “R&D 투자 등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실장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계속 지출을 확대하고 감세를 유지한다면 재정 악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면서 “‘IMF외환위기’ 당시 단기에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지출 축소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 등에 따른 요인이 컸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추경 사업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가급적 재정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거나 그 효과가 의문스런 사업들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 역시 “정부의 추경안이 중기 재정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뤄진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정부는 재정을 효율화하고 감세를 하면 민간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감세정책은 포기해야 더 이상의 재정악화를 막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감세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종훈 명지대 교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사업과 관련 “수치와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6개월 간의 단기적 대책 이후엔 또 다시 대량 실업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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