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휴일 확대"에 정부 "경제 회복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휴일 확대 관련 법안 추진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를 질타하며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반대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휴일 수가 많아 노동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며 " 하지만 우리는 연간 근로시간이 2천시간이 넘는 반면 선진국들은 1천800시간 수준인 것을 고려했느냐" 고 지적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도 "기업체에서는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할 때 공휴일이 중복되면 그 다음날 쉬게끔 시행하고 있다"며 "중복차원 보상의 의미도 있고 한글날 및 제헌절과 같은 의미있는 날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본다"며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범래 의원은 "공휴일 문제는 국경일을 휴무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문제"라며 "선진국을 보면 여름휴가가 우리에 비해 상당히 길어 노동 일수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도 여름휴가 등 생산성이 떨어질 때 휴가를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은 경제위기여서 극복할 때까지는 현 체제를 유지해주고 다음에 검토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며 "야간 근무나 잔업이 많아 시간 계산은 못했지만 기본 휴일수를 보면 우리와 유사한 조건의 나라에 비해 결고 적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국회엔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날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과 '쉬지 않는 공휴일'인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환원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