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참여 거듭된 연기..배경은?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초 북한의 로켓발사에 맞춰 발표할 것으로 예정됐던 PSI 참여 발표는 열흘이 지나도록 지연되고 있다.

15일 오전에도 정부 당국자는 "발표가 오후 혹은 16일께로 미뤄졌다"고 연기 소식을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변국과의 협의가 덜 끝났다"고 설명했지만 뒷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PSI에 중국이 호의적일리 없다는 의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PSI에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정부의 전면 참여가 동북아 질서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PSI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협의체로 전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가 PSI 전면참여 선언을 마냥 미뤄둘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참여를 기정사실화 한 상황에서 철회 카드를 꺼낼 경우 북한과 중국을 너무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벗어나기 힘들다.

한 소식통은 "PSI 전면참여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관련국들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PSI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