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도 검토.. 민주 "전쟁 나면 책임지나" 신중론 견지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PSI 참여가 오히려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PSI 전면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고, 시기만 남았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앞서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동향 등을 보면서 당초 계획한 절차에 따라 PSI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와 관련, ‘선전 포고’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그런 반응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3당 대표와의 조찬 회동을 통해 “PSI 참여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는 관계없이 원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방지 등 국제협력 차원에서 검토돼온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제재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도 없이 강경발언만 하는 것은 억제효과도 반감되고 국민신뢰만 잃는다”면서 PSI 가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순형 선진당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일한 대응수단은 UN안보리 회부와 PSI 전면참여”라며 “정부가 이를 포기한다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PSI 참여 등으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동 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선 규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PSI 참여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자로 나선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정부가 PSI에 가입한다면 남북해운 합의서 파기는 물론, 북한과의 국지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를 분명한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습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실제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간 ‘미사일지침’과 관련, “국방장관 회담에서 심각하게 생각할 시점이 됐다”며 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사일 지침’이란 우리나라의 자체 미사일 개발능력을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키로 한 한미 간 합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간 국방장관 회담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미사일 지침에 개정문제가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외통위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재석 175명 중 찬성167명, 반대 2명, 기권 6명 등 찬성 다수로 이를 채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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