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구제금융 부적절한 집행 색출 나서

미국 정부는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제공된 7000억달러 규모 구제금융 자금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된 정황을 밝히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3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닐 바로프스키 특별감찰관은 "어떤 한가지 사례도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씨티그룹과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수백개의 지방은행들은 자본확충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지원받았다.

이들 은행들이 모기지 담보부 증권과 기타자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들은 자신들의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지만 집계된 수치가 잘못되었던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바로프스키 감찰관은 기간자산담보부증권 대출창구(TALF)의 경우도 부적절한 자금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TALF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중소기업과 소비자 대출 지원을 위해 개설한 긴급 유동성 지원창구로, 현재 상업용 등 일부 모기지담보증권 매입으로도 확대 적용되고 있다.

바로프스키 감찰관은 "TALF 자금의 확대는 부실 모기지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달 초 의회 청문회에서 "12개 이상의 경우에 부적절한 자금사용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같은 범죄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으나, 증권관련 및 자금인출, 허위공시 등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