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대금연체 택지 주공이 사준다

민간주택공급 위축될때...최대 2만채 보금자리주택 건설

6개월 이상 택지대금을 연체한 공공택지를 주택공사가 사들여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2009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공이 부족분을 메꾸기로 했다.

특히 중도금을 연체한 택지 등을 주공이 인수, 이곳에 보금자리주택을 지어 올해 계획한 43만가구 주택공급 목표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주공이 추가 인수할 택지는 건설사가 공공에서 분양받은 후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토지나 미분양 공공택지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다.

정부는 택지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용지 가운데 30% 정도를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대금연체택지나 미분양택지를 합치면 최대 2만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중 전용면적 85㎡ 이하가 8000가구이며 85㎡ 초과는 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공이 사들일 사업지연택지는 주로 수도권이 대상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의지다.

이에따라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업체 보유토지 매입에 이어 또다른 형태의 택지매입이 주공에 의해 추진되게 됐다.

토공은 현재 2조원 규모의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을 진행중이며 지난해부터 2차례에 걸쳐 7300억원어치의 매입이 이뤄졌다.

최근 토공은 토지매입 신청이 저조하게 나타나자 3차 매입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지급보증한 토지까지 매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대해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경기침체기에 공공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주공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공이 여러곳의 토지보상에 나서면서 현금 대신 채권보상을 하거나 매달 일정액씩 분할해 지불하는 등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주공 역시 이런 재원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또다른 이견을 제기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적어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올 막판에 주공이 택지를 매입한다고 할때 얼마나 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