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계획]올 주택자금 13.6조원...어떻게 쓰이나

'2009년 종합건설계획'에서 정부는 주택공급과 서민주거안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및 주택기금 13조679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재정은 지난해(1264억원)보다 658억원 증가한 1922억원이 지원된다. 이 돈은 재정주거환경개선,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및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에 쓰인다.

세부적으로는 일단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102억원이 지원된다. 또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120억원이 쓰인다. 여기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7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임대·공공임대 건설 지원 및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등을 위해 총 23조9555억원이 조성된다.

이중 13조4877억원이 임대 및 분양주택건설 및 서민층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이는 지난해 10조9248억원보다 2조5629억원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에 4조6378억원, 분양주택 건설 1조4400억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7조1768억원, 주택개량자금 1180억원, 기타 1151억원이 쓰인다.

임대주택 건설사업비용 4조6378억원 중 국민임대주택에는 총 3조4668억원이 지원된다. 출자금액은 1조550억원이며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보조비용이 2331억원, 주택기금 융자액이 2조1787억원 공급된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7조1768억원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6만8000가구) 3조80억원, 저소득가구전세자금(3만6000가구) 1조1500억원,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11만9000가구) 3조188억원으로 구성된다.

도심 및 농어촌지역내 노후불량주택 주택개량자금으로 쓰일 1180억원은 주거환경개선자금(5000가구 대상) 100억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4만5000가구) 1080억원 등으로 쓰일 계획이다.

또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자금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상보조 등을 위해 1151억원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올해 주택건설을 위한 지원액 총 23조9555억원 중 10조4678억원은 기금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