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행동 저지, 국제 공조가 중요" <삼성硏>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제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시스템 관점의 위기관리 프로세스-북 로켓발사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북한발 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국제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2월 핵 동결 해제 선언으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조정(긍정적→부정적)되고 종합주가 지수는 2003년 1월 말까지 120p 이상 하락(715.38→591.9)했다. 이는 당시 한국이 새 정부 출범시기를 맞아 각국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반면 2006년 7월 북한 미사일 시험 당시에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안보리 결의안 1695호'를 도출하는 등 강력한 공조체제를 가동, 주가지수는 사건 발생 당일(-6.07p) 및 다음 날 하락(-15.89p)했으나 5일 만에 회복세를 기록(1279.85→1299.29)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저지하려면 한·미·일 공조만으로는 부족하며 중국 및 러시아의 협조를 유도해 북한의 탈출구를 봉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발 위기는 잠재위기요인 및 트리거 차단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고도 균형감 있는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트리거가 작동된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신인도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해 위기국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사전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