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영리 의료법인, 왜 안 된다는지 이해 못해"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유지.. 비영리 법인의 영리 법인 전환은 불허할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영리 의료법인 허용’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며 “왜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의료 분야는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된 대표적 분야로, 공공성을 배제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성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 분야에도 (시장) 경쟁을 도입해 국부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높이자는 게 (영리 의료법인 허용의) 그 취지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 허용시 당연지정제 폐지 등 공적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잘못된 얘기다. 당연지정제는 당연히 계속 유지되고, 그런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더라도 현재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법인으로의 전환은 불허하는 등 공공성 확충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