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영세업자, 카드 수수료 차별 받아선 안돼"

"경제적 약자에 신경 쓸 필요.. 합리적 결정 위한 정책 추진 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대형업체와 영세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결제 수수료 격차 문제와 관련, “경제적 약자인 소형 가맹점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불리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통일할 의향이 없냐’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변수이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사적 자치로 결정돼야 할 계약”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경제적 약자에 대해선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수수료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며 이 같이 답했다.

특히 그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몇 년째 논쟁 중이고 영세업자 등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영세업자의 수수료 부담 절감을 위한 재원이 일부 마련돼 있고, 국회에도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이른바 ‘깽판 국회’ 발언 논란과 관련, “왜 그랬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일부 오해가 있어 유감이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