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종합처방전' 만든다

금융감독원이 현 금융감독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종합 처방전을 만든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중장기적 안목에서 금융감독기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감독업무 수행상 문제점과 당면과제 등을 종합검토해 한국판 '터너 리포트'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터너 리포트'(Turner Report)란, 영국 금융감독청(FSA)이 최근 금융위기 원인과 금융감독업무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아 발표한 것으로, 개별 금융기관 감독보다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시전전성 접근법에 기초한 감독 강화가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영업전략 및 시스템 리스크 유발 행태에 대한 감독 강화 ▲위험성 높은 거래에 대한 자본금 적립 확대 ▲경기변동에 따른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유동성 규제 강화 ▲헤지펀드 등 비규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기관 감독 강화 ▲은행 자본·유동성, 재무제표에 대한 근원적 개혁 ▲임직원 보상체계 개혁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는 실물부문에 대한 양적지원 확대보다는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서문용채 금감원 기획조정국장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지원 확대는 연체율 상승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실문부분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