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 사회적 자본 확충 적극 추진키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6일 정직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법치주의 확립, 신뢰제고의 기반 확충,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경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운영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과 관련, "규율되지 않은 금융팽창이 유발한 자산버블의 누적과 실물과 저축이 뒷받침되지 않은 금융서비스 위주의 성장모델의 한계가 노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실물과 저축에 바탕으로 둔 새로운 성장모델이 추구될 것"이라며 새로운 경제질서 적응을 위해 ▲ 위기감내대책 지속 ▲ 지속성장대책 확대 ▲ 미래성장동력 확충 ▲ 해외역량 확대 ▲ 사회적 자본확층 등을 위원회 과제로 확대할 방침을 내비쳤다.

특히 금융시스템 건전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 및 가계도산 방지, 자산디플레 억제 등 '위기감내대책'과 관련된 과제는 현안 별로 각 부처가 추진하고 국경위는 각 부처의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장애가 되는 제도를 발굴·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 태스크포스팀 또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동시에 운영하기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