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로켓발사 대응 위해 PSI참여 검토"

외교부 관계자는 20일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 카드로서 "PSI 참여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PSI 참여는 기존부터도 검토되고 있었다"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것으로, 한국은 2005년부터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정식으로 참여가 확정되면 PSI 차단원칙(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을 관계국에 통보하거나 우리가 선언하면된다.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은 필요가 없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