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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미납 지방세, 자치구 전체의 '절반'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지방세 미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합한 자치구별 추가세원 발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은 강남구가 772억5300만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초구로 593억2800만원에 달한다. 추가 징수한 건수로는 서초구가 5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55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도 추가 징수 규모에 있어 1876건에 163억6300만원으로 건수로는 3위를 차지했고 액수로도 중구(236억5500만원)에 이어 4번째에 자리했다.

강남·서초·송파 3개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는 1만3117건으로 전체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2만4985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이들 3개 구의 추가 징수액은 1529억4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345억5900만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북(11억8700만원), 노원(25억4500만원), 도봉(28억1200만원), 중랑(21억700만원) 등의 추가 징수액은 강남구의 징수액의 12%에 불과하다.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등록세 부과 건수는 강남이 47만4513건으로 부과 건수가 가장 적은 중구(15만4685건)의 3배 정도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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