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강국'서 '감시 대상'으로 추락

국경없는기자회(RSF)와 엠네스티 공동 발표에서 언론 자유 침해 우려

'인터넷 강국' 코리아가 인터넷 검열이 우려되는 '인터넷 감시 대상' 국가로 추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경없는기자회(RSF)와 엠네스티는 인터넷 언론의 자유도를 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함께 바레인, 벨로루시,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에리트레아, 예멘, 짐바브웨, 태국, 호주, UAE를 '감시대상' 국가에 선정했다.

감시대상 국가란 인터넷 언론의 자유가 일정 수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RSF는 특히 한국과 호주는 최근 들어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도입되는 것을 우려했다.

RSF는 한국이 경제 위기를 경고한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한 것을 그 사례로 꼽았다. 또한 호주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인터넷 언론 침해가 가장 심각한 '인터넷의 적' 국가로는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북한,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2개국이 선정됐다.

RSF는 "인터넷의 적 국가들은 온라인 뉴스나 정보의 검열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반 정부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