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생활안정자금 5533억원 추경에 반영

노동부가 실직가정과 체불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예산을 당초 3098억원에서 863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5533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가정을 위해 올해 신설된 생활안정자금 예산을 당초 270억원에서 10배가 넘는 273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2월 말까지 56억원이 조기소진 됐고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가족 부양책임이 있으며 3개월 이상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 중 연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사람이 대상이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 예산도 10배가 넘게 늘어난다.

2월 말까지 절반이 넘는 183억원이 대출되면서 2000억원을 추경에서 끌어오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연말에는 3개월

이상 체불시 신청할 수 있었던 자격요건을 1개월 이상으로 개선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증가 뿐 아니라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당연히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또한 증액 추진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실업자의 훈련생계비 대부와 체당금이 각각 68억, 735억 증액추진 된다.

노동부는 또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의 추줄을 25% 내에서 허용하고 신규출연금의 지출환도 역시 50%에서 80%로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국장은 "현재 여러가지 제도개선이 추진되면서 약 2조원의 재원이 추가확보 됐다"며 "학자금, 의료비 등 근로자 생활원조를 더욱 확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