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대법관, 탄핵 공방으로 본격 확대

여권, 사법행정 지휘권일 뿐.. 야권, 탄핵두고 설왕설래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연일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은 신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탄핵소추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신영철 대법관이 구체적 내용으로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것만으로도 증거는 명백하다"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히 법관의 독립성을 해친 것이다" 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법원의 신뢰가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 신 대법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사법부를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세력이 어디에 있겠느냐, 문제는 법원의 독립보다 법관의 독선이다" 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사안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가중된다, 사법행정지휘권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탄핵은 지나친 정치쟁점화라고 선을 그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주요 간부회의에서 "자체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 문제를 거론하는 경거망동은 삼가야 한다" 며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여서 옳지 않다" 고 주장했다.

민주당으로선 선진당과 손을 잡아야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해지는 의석수를 감안하면 이회창 총재의 발언은 사실상 탄핵소추에 브레이크가 걸렸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자체 조사 결과가 가지는 변수에, 탄핵 발의 논의 자체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가 상당해 향후 논란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