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떠밀린 김형오, 직권상정 어디까지?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미디어법안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대치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의 상임위 직권상정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 모습을 보이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문제 해결은 이제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미 여러차례 직간접적으로 직권상정의 뜻을 숨기지 않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심중으로 집결되고 있다.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어느 선까지 포함시키냐는 것.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 상임위 직권상정도 임시국회 막판에 김 의장의 선택을 재촉하는 의미가 짙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상임위 중심의 법안 처리 독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 처리 의사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명분을 주기 위한 행보였다는 것이다.

당내 친이가 미디어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사실상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등 경제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디어법안 처리에 반대의사를 밝힌 친박진영의 침묵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문방위 위원이면서 친박계인 한선교 의원은 27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은 이상득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다" 면서 "이 의원의 한 마디 말에 한나라당이 좌우로 가는 건 말도 안되고, 경험도 못했다" 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말도 못 꺼내게 해 이미 파행이었고, 직권상정은 그 표출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디어법안의 숙성론을 주장하던 친박이 상임위 직권상정에 왜 침묵하느냐는 의문에 민주당의 책임으로 몰아세운 것이다.

하지만 중립성향의 권영세 의원은 27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당장 급한 경제법안이 산적해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면서 "미디어법안은 우리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온건성향인 강봉균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미디어법은 민생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야당의 협력도 필요하다" 면서 "미디어법처럼 급하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걸 보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위기수습에 급박함을 못 느끼는 듯 하다" 고 비난했다.

이처럼 미디어법안 처리는 김형오 의장뿐만 아니라 야당과 여당 내부에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부분이 많아 이번 회기 처리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김의장이 암시했듯 여타 경제법안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높다.

직권상정이 강행되면 이미 "추경 편성 등에 협조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민주당의 반발이 가속화되면서, 2월 임시국회 후폭풍은 이래저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