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화유동성 확충 제도개선 방안'.. 허경욱 "국제기준 맞게 시스템 개선"
외국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 투자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재외동포가 국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미분양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와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유동성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자금 유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가 국채에 투자할 경우 그동안 원천징수해온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하고, 비거주자가 채권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내 비거주자의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 혜택 부여는 외국에도 일반화돼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리 과세시스템의 수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은 전체의 3%인 38조원 규모다.
정부는 또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재외동포의 여유자금 유치를 위해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미분양 주택을 구입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면제토록 했고, 미분양펀드 투자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감면해주는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내국인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원입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전용 펀드제도를 신설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 세율을 현행 20%에서 5%로 인하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ID) 및 투자전용계좌 개설 절차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상·하반기 1회 이상 최대 60억달러 규모로 외화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해 이를 민간부문 후속 발행과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
허 차관은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주요 23개의 국채로 구성된 시티그룹의 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우리나라 국채도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채가 WGBI에 편입되면 최대 100억달러 내외의 안정적인 외자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와 재외국민, 외국인 등이 외화정기예금을 위해 건당 1만달러를 넘는 자금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경우 관련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했던 규정을 없애는 등 외화예금에 대한 제약요인도 완화하고, 특히 비거주자가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출입국사무실에 출입국사실 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했던 당초 규정도 ‘온라인’ 확인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는 방침.
또 정부보증을 활용한 국내 은행들의 해외차입, 공기업의 해외차입 및 채권발행을 독려하고, 은행자금 확충펀드 배정시 외화자금실적과 연계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이 해외차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 초 재정부 훈령 개정을 통해 공기업의 해외차입 억제 규정을 완화하고, 외화차입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다소 하락해도 경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공기업 평가편람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허 차관은 최근 일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등에서 일고 있는 외화 유동성 위기 논란과 관련, “현재 외환보유액 2017억달러와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 자금 등을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외화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차관은 “오늘 발표한 조치들보다 더 중요한 건 외환시장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제대로 공개하고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근거 없는 루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재정부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긴밀히 협조해 공통된 사실과 인식에 근거해 시장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엔 허 차관을 비롯해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가 자리를 함께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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